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녀 특혜채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명분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들어 감사를 회피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중립성은 선거사무에 대해 요구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제외대상으로 명시된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가 아니면 모든 기관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선관위는 2019년 정기감사 때에도 경력채용 과정 등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채용 공정성에 지적을 받았지만 문제를 고치지 못해 이번 특혜채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탄으로 악용하며 외부의 감시와 감독을 회피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라면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더더욱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는 선관위가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받겠다고 말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찬스 특혜채용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정상화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입니다.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쇄신안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든, 수사기관의 수사든, 국회의 국정조사든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자진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6.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