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민단체의 수백억 원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로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혈세에 기생하는 단체’였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횡령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거래 업체에서 뒷돈을 돌려받고, 유령회사까지 차렸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히 조직적인 ‘보조금 사기단’과 같은 행태입니다.
이번 조사가 보조금 사업의 일부분에 한정된 것을 고려하면 드러난 부정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조 4천억원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만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민단체도 4천 개나 늘어 2만 7천여 개 단체가 ‘눈먼 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철저하게 권력화되었습니다. 이들이 시민단체를 앞세워 정권을 보위하며 시민운동 정신을 보조금과 맞바꿔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시민단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전체 국고보조금 부정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본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겠습니다.
2023. 6.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