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초고난이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시험은 그 자체로 시험이 아닙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킬러 문항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끌어들이는 ‘편법’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킬러 문항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해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교과과정에 내에서도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포기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 왜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까. 교육부가 매년 ‘수능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밝혀온 기본 입장입니다. 불공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반대부터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부터 챙겨보기 바랍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킬러 문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무턱대고 비난부터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23. 6.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