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건과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역시 ‘86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 거대 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 때와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의 결과가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무이자 학자금대출법 등 지금 민주당이 시급하다며 일방 폭주하는 입법들은 모두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것들 입니다.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를 사칭한 反 민주 세력,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주화가 자신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믿는다면, 오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하십시오.
진정한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