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중국 정부에 굴욕적인 ‘3불 1한’을 합의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담한 ‘안보농단’입니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사드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을 뒤로 미루고, 굴욕적인 ‘3불 1한’을 중국 정부에 약속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국가안보 포기 선언’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관련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온 것입니다.
북핵에 대비한 전략무기 배치를 미루고, 한미동맹까지 훼손해가며 중국 정부에 간 쓸개까지 내주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눈치만 보며 안보 자해행위까지 저질렀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혼밥 외교’ 뿐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논란이 됐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철저하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안보농단’을 자행한 것인지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감사이던 수사당국의 수사이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2023. 7.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