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이 ‘짬짜미’로 뒷거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입시학원 교재 제작에 개입하거나 직접 진학 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간 현직교사도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하거나 검토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교사는 10년 넘게 입시학원에서 뒷돈을 받으며 ‘유령 입시교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챙겨간 돈이 최대 9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부끄러운 돈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뒷돈을 챙긴 교사들은 그 대가로 입시학원에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흘려주고, 심지어는 문제 유출까지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성은 시험의 생명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시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계속되는 난이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공정성만큼은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일부 교사들과 이권에 눈이 먼 입시학원들이 수능문제나 모의평가 문제를 주고받는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검은 거래가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액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나마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불공정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수능 제도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한 이유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입니다.
2023. 7.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