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명 입시학원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들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 명에 달했고,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 명이었습니다. 최대 9억 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시학원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특급 관리해 온 교사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입니다.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7.8명이 사교육을 받았고,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6조원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킬러 문항’ 과외를 이유로 월 100만원 이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말한 ‘붕어·개구리·가재’도 이제 돈이 없으면 입시학원조차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이 말한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입시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7.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