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에 대해 엄중한 경고입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난예방에 대한 의무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전부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조차 기각을 예견해 왔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마저도 기각 결정을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억지 탄핵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자체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이 갑자기 똑같아졌습니까?
법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탄핵심판도 정치판으로 만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면서 결과에까지 해당 사항도 없는 정치색을 입히려고 비겁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장관의 장기적인 부재로 행정안전부와 정부는 심각한 업무 공백을 겪었습니다.
50년 관측 사상 역대급 장마를 마주한 상황에서 재난대응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는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탄핵으로 정부와 국민이 겪어야 할 피해와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쟁에 악용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질러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대해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 대응·입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2023. 7.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