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의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다운 행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레퍼토리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노선이 변경된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참여한 민간 용역사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떤 증인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조차 반대하면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이 특혜로 정해졌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승전 대통령 처가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 선동을 중단한다면 사업은 재개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게이트’입니다.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2023. 7.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