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년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상임위서부터 야당의 일방 처리 → 본회의 직회부 → 본회의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표결 → 폐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그랬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다수결을 가장한 거야의 ‘폭정’ 뿐이었습니다.
사법리스크 종합선물세트인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어제도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직역 간 갈등’을 보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4월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극단적인 폭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봅니다.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총선용 ‘입법거부권 유도 전략’은 총선에서 도리어 독이 될 것입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제1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또다시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은 그 못된 버릇을 버리십시오.
간호법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듣고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최적의 답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총에서 당론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계속 나설 것인지,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3. 7.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