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일방적 의견 제출과 중도 퇴정으로 인해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부지사 측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가히 이 전 부지사의 ‘진실을 향한 입’을 막으려는 세력의 ‘고의’ 재판 지연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이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며 입장을 바꾸자, 이 전 부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며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도 모자랐는지, 오늘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측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이전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의견서와 기피신청은 “처음 들었고 읽어 보지도 못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은 명백해 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키맨,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자료를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민변의 창립 멤버이자, 이재명 대표의 2020년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전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입니까.
그동안 나몰라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급히 이 전 부지사에게 특별면회를 신청하고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아무리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더 이상 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값만 늘어날 뿐입니다.
2023. 8.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