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협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무리수가 어제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변호인의 임무 위반까지 낳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을 회유·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검수완박마저 실현한 민주당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검찰과 구속수감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할 수나 있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원치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시키고, 그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등 이화영의 입이 두려운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에 나선다 해도,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공문’마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증거인부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돕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해찬 상임고문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원 또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이 앞으로도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을 구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중자애 하기 바랍니다.
2023. 8.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