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前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 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23. 8.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