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초기 부실 운영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범국민적 지원에 힘입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 정상화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 학교, 문화계, 종교계 등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잼버리의 성황이 못내 아쉬운지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초래한 부실 사태를 두고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 할 때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자 이제는 ‘국가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9월 국무총리로서 새만금을 찾아 “중앙정부도 총리 산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지원’임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마저 부정할 요량입니까.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억지, 이제 그만 부리십시오.
민주당의 논리라면 뻘밭 대참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의 묻지마 예산 증액 요청으로 총사업비가 491억원에서 1,171억으로 껑충 뛰었지만, 뻘밭을 야영장으로 만드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205억원만 투입했습니다.
이마저도 매립 공사는 2020년 시작돼 잼버리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고, 기반 공사는 행사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소방수’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의 긴급 예산 투입을 잘못인 양 몰아가고, 검찰 특활비에 비유한 것은 번지수를 집어도 한참 잘못 집은 것입니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습니다.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3. 8.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