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입니다.
1특검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에 관한 것이고, 4국조는 ‘양평고속도로, 방송 장악,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경우에는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입니다. 방송 장악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매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예산심사도 제때에 마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023. 8.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