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자산 운용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던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은 민주당 유력 인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다른 고객이 가입한 펀드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던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라임·옵티머스 퍼드 사기 사건에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책임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가하며, 라임 사건에 대해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뒤 사건 수사는 문재인 검찰에 의한 철저한 은폐였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주범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이 로비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4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이낙연 前 총리 측에 대해서는 혐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채동욱 前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한 의혹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매중단 사태 무마를 위해 문재인 청와대와 여권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의원 3명만이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수 조 원대 금융사기가 정관계 뒷배 없이 오롯이 사기꾼 일당에 의해 일어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혜와 로비를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감춘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2023. 8.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