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9일 1박 2일간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이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자성과 성찰을 바랬건만, 결국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장 난 난파선이 어디입니까. 그 배의 선장은 또 누구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방탄대오’를 선택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여야 모두 1박 2일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와중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하기 위해 군사작전 하듯 상경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이 그동안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해 이재명 대표가 말한 투쟁의 수단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여야 간 정면충돌을 일으켜 9월 정기국회를 경색국면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가 증발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체포동의안 청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아닙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당의 신뢰도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탄을 위한 습관적 입법 독주를 멈추십시오. 체포영장 심사는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를 민주당이 총대 메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023. 8.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