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야당은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새만금 SOC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인프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예산의 경우에도 기존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를 투입했던 것을 다시 지방비로 전환하는 차원입니다.
사회적기업예산 또한 부정수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건비 등 직접비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서점 지원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올해 대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개별 서점 행사 지원 방식에서 지역서점 공동 운영기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지난 정부 5년 평균 보다 1.2배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선전선동을 넘어 민생 예산까지 소모적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 9.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