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게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연일 ‘무력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과 검찰의 몫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군에다가 무슨 수사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오로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말뿐이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탄핵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 공백과 국정 파행을 불러올 거짓 탄핵 선동을 멈추고, 자당 대표의 검찰 조사 준비나 온전히 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충실히 소명하고, 피의자신문조사에 서명날인 하십시오.
자발적 단식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는 건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2023. 9.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