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입니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습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입니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습니다.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집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습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2023. 9.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