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합의를 맺었습니다.
군사합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역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 수역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합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며 평화를 강조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짜 평화 합의서’로 전락한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에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2020년 5월에도 우리 측 감시초소(GP)를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서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며 인권까지 유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9․19 남북 합의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평화 군사합의에 서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퇴임하면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망도 가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가짜 통계, 가짜 경제, 가짜 인권, 가짜 평화, 가짜 법치 등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은 온통 가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라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안보, 법치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가짜 정책들을 하나둘씩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3. 9.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