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틀립니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입니까.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입니다.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 답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9일 1차 소환조사 당시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염두해 두고 피신조서에 서명을 거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2023. 9.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