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성 없는 민주당의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대법원장 장기 공석 사태를 설계한 뒤 이를 완성 시켰습니다.
이도 모자라,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깜짝 ‘국회 복귀 쇼’까지 펼쳐가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 또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퇴임 후, 그 다음 권한대행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민주당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재물로 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마저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단식’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단식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재판 단축을 요청했고, 결국 재판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진상 전 실장을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재판부에 요청해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혜입니다.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설 것이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 어서 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2023. 10.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