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보안점검을 한 결과 ‘투표 조작’은 물론 ‘개표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투표 과정이나 결과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선관위가 왜 있는지 의문이 들만한 상황이지만 유독 선관위만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정원 점검 결과를 보면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도 침투할 수 있고, 내부망에 있는 ‘선관위 도장’도 훔쳐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커가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내거나 대리 투표가 이뤄져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데도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둑은 맞을 수 있지만 내 주머니가 털리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선관위는 2년여 동안 북한발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깜깜이 무대책’으로 대외비 문건까지 유출됐습니다.
그러고도 자체 보안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을 주었다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소도 외양간도 전부 내줄 선관위’입니다.
가족·친지까지 채용 비리를 저지르며 자리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내부에 뚫린 구멍이 눈에 띄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라도 보안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선관위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충실히 하고 난 이후에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0.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