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확보한 통계청 직원의 업무일지에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 참석한 회의 내용과 당시의 주요 발언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주재한 회의는 청와대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계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투였다”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지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는데, 길들이려는 걸까”라며 당시 통계청 직원들이 느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미 前 국토부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금지’, ‘공표 전 제공·누설 금지’ 등을 입법화한 장본인입니다.
2018년 8월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참다못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경찰에 청와대·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상당수가 통계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만 오로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수사·감사는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감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가 권력에 굴종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가통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삼가길 바랍니다.
검찰과 감사원 역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합니다.
2023. 10.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