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국민들이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희망을 주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노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국정은 막연한 기대와 선심성 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만 무한히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절망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하며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적기 처리와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3. 11.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