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위헌·위법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꺼내든 탄핵 카드입니까.
이제 민주당을 ‘탄핵 중독당’, ‘직권 남용당’이라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이 거야의 힘만 믿고서 밀어붙였던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9:0’,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됐습니다.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사과와 반성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아직도 습관적, 정쟁 유발용 탄핵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묻지마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권한 남용입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싶다면,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위원장이 과연 어떤 법률을 어떻게 위반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