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꼼수 철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체포동의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와 해임건의는 사법절차의 일부인 ‘체포동의안’과 그 정치적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 되도록 한 것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행사는 그만큼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와 해임건의를 남발하는 데 쏟는 힘을 당장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쏟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겠다고 여야가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해서는 안 됩니다. 표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정치적 의도만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 1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