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1주일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달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에게 사법부 공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민주당의 몽니로 ‘대법원장 없는 법원’, ‘헌법재판소장 없는 헌재’가 초래 되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장은 민주당이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정하고, 청문 일정 협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1.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