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대 마지막 예산 국회마저 거야 폭주의 늪에 빠졌습니다.
국회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예산 국회를 오로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장으로 만들려 합니다.
민주당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은 것도 모자라, 숫자의 힘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R&D 사업 333억’,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2382억’, ‘글로벌 R&D 사업 1조 800억’ 등 윤석열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은 난도질하고,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 새만금 사업 5391억 등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은 무더기로 증액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이재명 표 예산 증액은 대선 불복이자, 22대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간담회을 열고서 지난 4주간 “야당이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시간이었다”며 예산심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지연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까지 폭주하고,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은 자신들의 무책임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불순한 의도와 결탁할 수 없는, 헌법에 규정된 책무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1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