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이미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꼼수로 되살려 오늘 다시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있지도 않은 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낸 ‘좀비 탄핵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합의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매년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미리 일정을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습니다.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폭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친정 편을 드는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2023. 1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