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4조 2항).
하지만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습 탄핵’이라는 출구없는 미로에 갇히더니,
이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둔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어이 ‘방탄 탄핵’으로 끝냈습니다.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 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이 아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점입가경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며, ‘기승전 방탄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탄핵 카드를 계속 써먹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내입니다.
21대 국회를 돌이켜 보건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 딱 두가지를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탄핵과 특검’은 정권을 흠집내고 야당의 차기 대선을 위한 좋은 포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3. 1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