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은 거야, 민주당의 폭주로 첨철된 한해였습니다. 민주당은 2023년 마지막 국회마저 쌍특검법 강행처리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쌍특검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헌·위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총 13번이었고, 여야가 사실상 합의 과정을 거쳐 처리해 왔습니다.
쌍특검법은 바로 이 합의 처리 관행을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특검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셈으로 가득 찬, 그래서 위헌·위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쌍특검법의 통과는 의회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28일) 발언은 거짓입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거짓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덧붙여, 어제 제출된 수정안을 보면 특검 추진의 검은 속내가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라고 복잡하게 수정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간결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이라고 수정하느니, 한국의희망을 배제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간결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특검을 구성해서 편파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쌍특검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총선 공작 목적으로 만든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쌍특검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수백억 원대 혈세를 낭비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반헌법적 선거 공작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3. 12.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