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9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민생법안의 표결도 있지만,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린 민주당입니다.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 관행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후에 하자며 발을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서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더니, 이제 와서는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바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입니다.
21대 국회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다수당의 횡포, 폭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습니다.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4. 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