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 한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직무입니다. 오히려 국민께 보고하지 않는 ‘깜깜이 밀실 행정’이 비판받을 일 아닙니까.
어떤 정권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운용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국민 혈세로 현금을 살포’하면서 매표(買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국가 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퍼주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 결정했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 추가 인상과 한전공대 설립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총선 하루 전에는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국회 추경안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받으라”고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작위 현금 살포 행위이고, 포퓰리즘 정책이며,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생을 챙기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면서 흠집을 내려는 것은 공당의 정도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고, 본인들이 행했던 ‘표퓰리즘’이나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책임한 ‘헬리콥터 현금 살포 행위’ 대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민생 회복의 해’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