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낭설로 국민의힘을 ‘대통령의 허수아비 정당’으로 치부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했다”는 발언에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참사 이후에 500여 명에 달하는 수사·조사 인력이 투입되었고, 국회에서 55일 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애초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승전 ‘특별법’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민주당입니다. 이 국수본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검찰도, 경찰도 필요 없고 결국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8년간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한 세월호의 전철을 밟겠다는 뜻입니다.
감사·조사·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특별법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이 그랬고,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도 이 관례를 따랐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 합의 처리 관례를 어긴 최초의 입법입니다. 내용 또한 위헌·위법적인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재고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대통령의 허수아비 정당’이니, ‘국민의힘 간판이 부끄럽다’고 비아냥거리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자, 反 민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재난의 정쟁화만큼은 삼가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2024. 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