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의원입니다.
오늘은 방통위 2인 체제 관련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MBC <백분토론>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21일(금) 김홍일 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와중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다.
▣ 노종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해도 되는 거냐?”
지난 5월 21일 MBC <백분토론>에 나온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종면: “일반적으로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나오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게 상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홍석준: “법상으로 나오는 건데?”
노종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
이 대화를 보면 노종면 의원 이하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이같은 해석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 노종면 “제1당이 대통령에게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겠나?”
같은 <백분토론>에서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냐는 김재원 전 의원 질문에 “정당이 제1당이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 서류를 올리고 싶습니까?”라고 답하여 민주당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방통위원회 5인 구성을 방해해 온 셈이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언제까지라도 위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제재심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통신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의 효력이 마비되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 방송통신위원회 마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원회법의 의사정족수가 없이도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온 것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행위를 어느 정당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순투성이인 ‘방통위 2인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조속히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2024. 6. 2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