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임기가 다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명색이 언론인, 언론학자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후견을 등에 업고 정치 모리배들처럼 몰려다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수개월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2인체제인데 이들은 그 책임을 여권에만 돌리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한번이라도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항의 또는 권고 했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결국 민주당 방송이 된 MBC를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의도적 방통위원 추천 회피 꼼수를 떼를 지어 지지하고 나선 모양새인데, 흡사 문재인 정권 초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된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을 '집단 린치'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공영방송 이사는 사실상 여야 추천으로 선임되지만 그 활동은 정치적 독립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성명서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법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적법성 여부를 결론지은 적이 없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관련 판결에서 본안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넘어갔을 뿐이다.
민주당은 그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들이미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지지하는 판결은 차고 넘친다.
YTN 매각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심판할 헌재는 불과 한달 전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늘 공영방송 이사들의 공동성명서 발표의 내용과 행태는 민주당-민노총이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웅변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가 바로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적 후견주의이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끝판왕이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쯤에서 그쳐야 한다. 아니면 민주당 입당해서 당당하게 활동할 일이다.
2024. 7. 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