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출발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마비시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야당은 계속해서 ‘과방위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국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정기관이다.
그런 방통위가, 오로지 공영방송을 민노총 수중에 장악시키고자 하는 야당의 위험한 욕망 하나 때문에, 22대 국회 시작 이후 3개월 내내 사실상의 업무 마비에 빠져 있는 상태다. 국민 삶을 위협하고, 국가 기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민주당의 3대 패악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첫째, 습관성 탄핵 남발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과 대행 3인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는 등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될 때 까지 탄했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기관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둘째, 독재적 과방위 운영이다. 방통위 관련 과방위 회의를 독단적으로 개최하고, 계속해서 ‘강행처리’ 방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3일간 '고문'과 같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임위를 폭주하듯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가학적 수준의 방통위 괴롭히기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방통위에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방통위 과장 2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직원들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을 넘어, 사실상 괴롭힘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6월 28일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한 행위는 부당한 행태의 정점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로지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과방위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방통위를 표적 삼아 찍어누르는 민주당,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급기야 28일,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은 여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강행 의결하였다. 제어 불능 수준의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야당은 이 모든 무도한 행태와 반국민적 무책임 정치에 대해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적 기관인 방통위를 ‘업무 불능’의 상태까지 몰아넣는 민주당은, 스스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 8. 2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별첨 :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방통위 잔혹사 정리본
ㅁ 방통위원장 등 탄핵 현황
1. 김홍일 위원장
o ’24.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발의
o ‘24.7.2. 김홍일 위원장 사퇴
2. 이상인 부위원장
o ‘24.7.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o ‘24.7.26.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3. 이진숙 위원장
o ’24.8.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o ’24.8.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의결
o ‘24.8.5. 헌법재판소 접수
ㅁ 과방위 야당 우위 이후 상임위 개최 현황 (방통위 참석 회의)
6.18(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00~11:10
야당 단독 개최, 방통위 등 정부기관 불참
6.21(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14:00~17:46
야당 단독 개최
6.25(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4:06~23:32
7.16(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 의 건
14:03~18:06
7.24(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10:03~23:57
7.25(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10:06~23:57
7.26(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11:11~22:03
*헌정 사상 초유의 3일간의 인사청문회
8.2(금)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10:03~17:13
8.6(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검증
10:00~15:40
방통위 청사 방문/심판정 점거
현장 및 문서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위원장 직대에게 질의하는 등사실상의 야당 단독 상임위를 방통위에서 개최
8.9(금)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10:04~12:08
8.14(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10:02~00:03
8.15(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00:03~02:25
차수 변경까지 감행하며 증인들을 붙들어 놓고 새벽까지 청문회 진행
8.21(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10:02~15:40
8.26(월)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
10:03~19:25
8.27(화)
결산상정
10:02~19:13
8.28(수)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및KBS·EBS 결산 상정
10:06~21:41
결산 와중에 야당이 기습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
ㅁ 기타
o ’24.6.28. 김현 의원 등 야당 의원, 공영방송 임원선임 계획 의결 관련하여 방통위 항의 방문
o 총선 이후 과방위 야당 의원들 자료 제출 요구 수천건
o 방통위 과장 2명 병원행, 직원들 피로도 호소 심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