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민원인 유출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9.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