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정보가 확인절차 없이 바로 방송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내란' 선동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과 전횡의 과오를 묻고 정권을 거머쥐려는 저열한 술책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려는 게 아닙니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내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언은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역시나 MBC는 연일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내란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심각한 균열과 피해”라며 ‘내란 비용 청구서’를 따져봤다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관저 정치’라는 민주당의 비난을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절반을 내란선전범으로 몰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했던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러한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과 MBC가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살려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협치 요구에 대해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일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런 왜곡된 보도와 선동에 대해 전당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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