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11일) 정미정 전 EBS 이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감독하는 선방위는 그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방위 위원으로 정미정 전 EBS 이사를 추천하여 임명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정미정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2023년 8월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로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공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공식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선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방위 위원은 그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논란의 인물을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 심의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추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나 다름없다.
방송사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피고인이 된 사람에게 또다시 대선 방송을 심의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민주당은 즉각 해당 인물 추천을 철회하고, 선방위 구성의 공정성과 도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저한다면 정미정 본인이 결자해지하라.
2025. 4. 1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