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입니다.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하나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범죄자나 다름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셀프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탄막'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에는 이보다 더 부지런하고 꼼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 자체를, 법을 바꿔 무효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도 헌재 장악을 통해 다 멈춰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권 때도 4건이나 기소를 당했다며,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다는 피해망상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권을 불문하고 수없이 기소를 당했다면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조차 비호를 해줄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마치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마냥, "40일 후 민주당 정부 출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고 공포하는 법안이 중요하다"는 내부 공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곤 결국 이들이 준비한 1호 법안은 '이재명 방탄법', '이재명 셀프 면죄부 법'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상식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사이렌 센터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