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KBS의 10월 28일자 <뉴스 9>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10.28 방송된 KBS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KBS뉴스9>에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추미애 법무장관의 폭주에 대한 최 정무수석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무런 여과 없이 뉴스초반부에 9분 가까이 방송됐다.
◦ 무엇보다 이날 방송에서 최 정무수석은 최근의 집값 폭등문제와 전월세 대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도 전 정부에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 무엇보다도 최 정무수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가구분할 증가는 10년도 더 된 현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부동산 급등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은 문재인 정부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구입을 유도한 탓이라는 데서는 입만 벌어질 뿐이다.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낮다.
◦ 구체적 사실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부동산 대란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서 찾고 있는 국민의 인식과도 괴리가 크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실정’을 꼽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50.8%를 차지한 반면 과거 정부의 재건축 및 대출규제 완화를 꼽은 응답은 35.9%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의 과거정부 탓이 민심과 정반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수긍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을 최재성 정무수석이 방송에 출연해 선전선동을 하고, 공영방송 KBS는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
◦ KBS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균형 잡히지도 않았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난 28일 최재성 정무수석이 <KBS뉴스9> 출연해 9분가량 단독인터뷰 방송을 한 이상 국민의힘에게도 동일한 주제와 형식, 분량으로 단독 인터뷰 출연을 제공해 제1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0. 3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