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 이어 확인된 것만 벌써 2번째다. 제1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거리낌이 없다. 여당이 법치를 무너뜨리니 정부도 따라하는 건가.
◦ 방통위는 지난해 당정협의 후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중간광고’ 논의 안해서 문제없다고 둘러댔다. 어제 당정협의 자료에 중간광고, 협찬규제, 라디오방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제 불법 당정 인정할건가.
◦ 이번 당정협의가 불법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민주당과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 공무원을 강력 규탄한다.
◦ 방통위 해명은 더더욱 가관이다.
방송 관련 답변은 했지만 논의는 안해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건가.
◦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부위원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한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정협의 자료를 작성하고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해 의법처리에 나설 것이다.
2021. 1.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