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왜곡 ①>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회사다?
◦서기호 : 그런데 이 화천대유 자산 관리라는 것을 신생 회사라고 일반적인 회사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개발 방식 관련해서 성남시 쪽에서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어준 :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를 만들었죠. 특수목적법인.
◦서기호 :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을 많이 해 왔던 분들이 모여서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든,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만든 것일 뿐이지 이 회사가 신생 회사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1.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회사다?
⇨ 팩트 ①> 화천대유는 이름만 ‘자산관리’라고 붙였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다. 동네 구멍가게 이름을 ‘동네마트 자산관리’라고 붙이고 자산관리회사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 없다.
□ 왜곡 ②> 배당금은 회사가 실제 쓴 돈을 따져야 한다?
◦양지열 :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5천만 원 자본금으로 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본금은 회사 만들 때 들어오는 돈이고 그 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쓴 돈은,
◦김어준 : 쓴 돈이 얼마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양지열 : 그걸 따져야죠. 그것 대비 배당을 얼마나 받았냐. 물론 많이 받았지만 그것도 그게 5천만 원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50억대.
◦양지열 : 350억 원 정도입니다.
◦김어준 : 자, 350억을 쓰고 500억대 수익을 가져갔다.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양지열 : 물론 많지만.
◦김어준 : 지금처럼 천 배, 만 배, 이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 팩트 ②> 배당금을 논할 때 회사가 일을 하면서 쓴 돈을 따질 필요가 없다. 배당금은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회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350억 대여금은 별도 이자가 지급되었고, 법률상 배당금 산정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쓰고 500억대 수익을 가져갔다’는 말이 팩트이고, 이를 가짜뉴스라고 하는 김어준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 복귀 하자마자 가짜뉴스 생산인가? 오늘 9. 23.(목)자 방송에서만 사실관계 오류가 2가지 발견됐다. 틀린 팩트가 하도 많아서 향후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김어준도 김어준이지만, 양지열 서기호 두 분도 법률가가 그러는 거 아니다!
2021. 9. 23.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