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닌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심위 결정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입힌,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폭거다.
지난 4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 회의에서는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3명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음모론’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유튜브가 삭제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당 없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파적인 방심위원들이 현 정부의 입장과도 상반되고, 우리 사회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조차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 했다는 것인가. 천암함 잠수함 충돌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숱한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면죄부를 발행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천안함 유족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방심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길 바란다.
2021. 11.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