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국이 올해 초 BBC의 수신료를 2027년 이후에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 하원 역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10%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TV 시청 가구가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개혁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현상은 비단 유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준조세적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드높다. 넷플릭스와 같이 선택적 구독료 지불 미디어가 늘면서 수신료 거부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KBS는 여전히 수신료 강제징수에 집착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수신료 52% 인상안을 내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죽하면 MBC 노조(제3노조)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퇴행적인 수신료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MBC노조(제3노조)는 미약한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진행자에게 막대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TBS, 과거 김제동 씨에게 억대 출연료를 줘 논란의 대상이 된 MBC의 사례를 들었다.
MBC 노조(제3노조)는 공정방송보다 비방, 편파와 불공정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이 같은 행태는 ‘세금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2022. 7.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