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의 독립적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방통위의 해명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설혹 조작이 있었더라도 해당 심사위원들의 행위일 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궁색한 변명의 의미가 느껴질 뿐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민변, 민언련 등 민주당과 가까운 단체 출신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권 초기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KBS, MBC 사장 퇴진 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사 내용을 보면 조작 또는 편파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2020년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사 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하 공정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성향의 두 심사위원이 평균점수인 104점에 크게 못 미치는 50점대 점수를 준 것인데, 이 때문에 TV조선은 0.85점차로 정상적인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공정성 항목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정성평가라는 점을 악용해 두 심사위원인 비상식적인 점수를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의 잣대로 방송 재승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만약 방통위와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이 공모하여 TV조선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정농단이며, 방통위의 존립근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진실규명에 성의를 보이기보다는 방통위원조차 납득시키지 못하는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방통위, 나아가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지금이라도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몰라서 방치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무능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구성했다면 공모자일 뿐이다.
진실이 검찰수사에서 강제로 밝혀지기보다 국민 앞에 스스로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정부 조직의 존립 근거를 유지하는 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 구성원 역시 이번 시태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앞에 방통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실규명에 함께 나서라.
2022. 9.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