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가 세금 탈루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MBC가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일각에선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MBC가 이 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추징금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
단순 착오인가 고의적 누락인가? 몰랐다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무능이요, 알았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문제는 법인세 누락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말 몰랐냐는 것이다. 사옥 매각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오가고,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이슈였다.
그런데 법인세를 누락하고도 버젓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권과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혹시 여당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던 MBC를 비호하려는 세력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닌가?
하루빨리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명명백백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박성제 사장은 물러나야 할 명분이 더욱 확실해진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현 사태를 초래하도록 방관한 방문진 역시 마찬가지다.
2022. 11. 14.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